법령 온천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4, 2008. 4. 24.
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온천법제2조등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하수법 행정소송법 2005년
2004년
2001년
2000년
5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8두10653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6.15.(108),1329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온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9년
1998년
7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617, 1998. 5. 22., 각하
돈산온천개발계획승인신청보완지시취소청구 돈산온천개발계획승인신청보완지시취소청구 온천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행정심판법
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826, 1998. 5. 8., 기각
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광업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1994년
9. 대구고법 1994. 4. 22. 선고 92구82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온천공굴착허가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4(1),800] 온천공굴착허가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온천법 행정소송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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